'부실 건설업체 아웃!'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부실 건설업체 아웃!'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 ‘부실 건설업체 조사’ 올해부터 시 발주공사→ 하도액 1억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 - 자치구 발주공사 조사도 작년 6개→ 올해부턴 25개 자치구로… 시‧구 합동조사도 - '20년부터 4년간 조사한 954곳 중 175곳 적발, 처분… 작년 조사에 46곳 적발 - 시 “부실업체 철저히 조사해 처분,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기회 얻도록 환경 조성” 적발 사례 # 적발 사례1) A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나 서울시 부실건설업체 단속 결과, 기술자 중 1명이 소득 6천만 원의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적발 사례2) B건설회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등록기준(사무실)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