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자, '경량칸막이' 공사 해도 될까? [하랑 인사이트]

인테리어 면허, 칸막이 공사? 공사 업무범위, 전문가가 정리!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려고 하는데, 면허가 있으면 사무실 경량칸막이 공사를 수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면허를 취득했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업무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완벽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법률이 정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사 현장 행정사사무소하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