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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면허 2026 | 주력분야 신규 등록 가이드 [하랑 인사이트]

 도장공사 면허 2026 | 주력분야 신규 등록 가이드 [하랑 인사이트]

도장공사업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고, 신규등록으로는 단독 도장공사업 면허를 받지 못하지만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지정하면 사실상 도장공사 단독 영업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주력분야 지정은 시공 권한의 핵심으로, 향후 타 분야로 확장하려면 추가등록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 직접 자격은 건축도장기능사와 건축도장산업기사이며,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건축도장기능사 1인 + 건축기사·산업기사 1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격의 실무 활용과 4대보험 상시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포함한 4대보험 상시근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본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나, 도장공사업이 자본금 1/2 감경 대상에 속해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자본금이 7,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면허 보유 법인이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부 자본금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자 2명 이상, 사무실 독립성, 공제조합 출자예치가 등록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등록은 4대 핵심 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과 함께 5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자본금 납입 후 30일간 평균잔고 유지가 필요합니다. KS 인증 도료 거래처 확보가 사실상 진입 관문이며, 협력업체 등록은 첫 시공까지의 공백을 줄여주므로 등록 직후 준비가 필수입니다. 도료 자재의 KS 인증서, MSDS,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 재도장 견적은 박리 공정의 분리 산정과 면적 산정,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표준이 반영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1년이 기본이나 사적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면책 사유와 보증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시간, 비용, 리스크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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