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건 공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에서 국민 누구나 인증 절차 없이 재결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자신이 받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에 접속해 다른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보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또는 부작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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