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 법'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운전자 수칙 알고 운전자, 어린이 모두를 보호해요 By.서원시트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미니밴 개조 및 인테리어 전문업체 서원시트입니다. 오늘은 오늘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 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에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원 등의 논의 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는 다른 곳에서 운전할 때보다 더욱 더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 법이 만들어 진 것이 분명히 필요한 법이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난폭 운전은 가중처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법 개정'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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