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게 사기당했다면? 고소기간 주의사항

변호사님, 사촌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일단 얘기해보자고, 부모님도 그러시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고민고민하다가 어제 경찰서 갔더니 고소기간 지났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나요? 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족이라서 차마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용기 내서 경찰서 찾아갔는데 이미 늦었다는 얘기 듣는 분들요. 법이 가족 간의 정을 배려한다는데, 그게 오히려 착한 사람만 손해 보게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한테 당한 재산범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라기보다는, 억울하게 권리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중 상대적 친고죄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경우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상대적 친고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