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부양비는 작년에 40.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2년엔 118.5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작년 24명에서 50년 뒤 104명으로 무려 4배가 넘을 전망인데, 이렇게 100명을 넘기게 될 나라는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 실효성 없는 저출생 대책에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세계 어느 정부도 돈을 줘가며 아이 낳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에게 자녀를 갖도록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고 설득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숙명을 받아들이고, 여성과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 쏟자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나 비혼 출산 정책까지 염두에 두면서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
원문 링크 : AI로 50년 뒤 강남 풍경을 그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