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 사건이다.
국민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제고하겠지만 시장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여론을 앞세운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통 요금 원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2세대·3세대(2G·3G) 서비스 관련 영업통계, 손익계산서, 대차..........
대법원, 사상 초유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기업 '영업비밀 드러내라는 것인가' 반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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