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23.2.1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 주요 내용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 새강산의 견해 22년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네요. 임대차 계약시임대인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채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전세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등 채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이죠.
또한, 채권을 물권화하기도 합니다. 이를 '전세권설정' 이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전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주자와 계약자가 달라도 됩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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