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다 되도록 보증금 반환에 확답이 없는 임대인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역시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계약부터 잔금과 이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세를 살던 A 씨는 본인의 집에 살던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 할 수 없이 A 씨는 본인의 집에 입주하기로 하였다.

A 씨는 자신이 사는 전셋집 임대인에게 4개월 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본인의 집 임차인은 사정상 만기 한 달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가 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을 내보내주었다. 문제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문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이다. 만기 1달 남은 시간에도 반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아 속상해하던 A 씨는 임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안해해야 할 듯하나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며 집을 잘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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