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추가 연장으로 총 3년.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오후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제도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싶기도 해요.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용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에서 다 알아야 겠다는 것이죠.

전 월세도 유리지갑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발표만 하고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임대차신고에 대해 모르고 계세요. 계약 진행 후 임대차신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고 의무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인 것도 화를 내셔요. 중개사가 해 주면 되는걸 사람 귀찮게 한다구요.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방법론이나 과정에서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1년 더 유예되었으니 시장에선 이 제도를 더 가볍게 볼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

요청 처리 중입니다...

1년 추가 연장으로 총 3년.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