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Tumisu, 출처 Pixabay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〇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 추가 〇 손해배상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 2억원 ⇒ 4억원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 1억원 ⇒ 2억원 시행시기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은 2023년 1월 1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〇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 협의 의무 조항 삭제 〇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다가구주택확인서류 제출 여부 - 난방방식 시설작동 - 벽면 및 바닥 도배 상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