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재산세 최고세율 공시가격 9억으로 인상＂…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개편안‘ 건의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시는 올 2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반영해 세율체계를 수정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