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공유]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중도금 선입금하면 계약파기 못할까? 구리시부동산 새강산 2022. 4. 16. 12: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출처by ƽþư | ̹ ε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중도금 선입금하면 계약파기 못할까?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집주인의 변심을 우려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협의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한다면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을까.민법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이 없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보 land.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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