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23년 1월 출시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 이 앱에는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 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적정 가격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세 정보 자료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임차인들이 확인하기 번거로웠다.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악성 임대인 명단은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임차들은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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