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신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청년인 경우 개업 지역 선택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혜택이 매우 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 부족과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 대상이 된 적도 있어서인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사항 정리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감면율 감소 -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법인세의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다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었기 때문에 청년 사업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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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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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비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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