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외국인 청년분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주자 요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대상: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100% 감면(5년)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50% 감면(5년) 단, 2026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적’ 제한이 없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