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처리/사업주 부담

회사에서 근무 중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또는 산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경영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일부 직원은 가입되어 있고, 산재 당한 직원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