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과 단점

보금자리 주택이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土地賃貸附 分讓住宅, Land-leasehold Housing Units)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권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9호) 고품질의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