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범죄 성립 전, 기소유예 사례

공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범죄를 일으켜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이 대마초 등을 가지고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과거보다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하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런 불법 약물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마약밀반입을 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거나 마약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불법 약물을 제조, 유통, 홍보, 알선, 단순소지만으로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