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망하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추진했기 떄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였는데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는 연간 기준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에 20%의 세금을 메긴다고 하였는데요. (3억 초과분은 25%) 23년 1월에 적용하기로 예쩡이 되었지만 세재개편안으로 시행 시기가 25년으로 밀어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였는데요.

부자세와 같이 단 1%의 매우 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안이고 큰 세수의 이득 효과를 볼 수 있기 떄문에 서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주주들의 투자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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