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면 번호판 좌측에 붙이던 번호판 봉인제가 62년만에 폐지됩니다 IT 기술 발달로 봉인 없이도 도난 위변조가 확인 가능해져 더 이상 봉인이 필요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입니다 지난 1962년에 도입 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최근에는 IT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위변조 차량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 받아 왔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도 봉인이 오래되어 캡이 떨어졌을 경우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아니라 그냥 놔둔채 봉인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필요성이 낮은 봉인 부착 의무과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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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언제부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