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복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법률에 반하는 정도까지 이뤄지는 경우, 형사범죄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감정이 격해져서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괜히 빨간줄 그입니다. `윗집이 갑인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래에 여러내용 적어놓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보복에 대한 스토킹 범죄 설정의 핵심을 살펴볼까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중도일보의 신기용변호사의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처벌법이 공포된 이후의 대법원 결정입니다. 이전에는 경범죄 저촉으로 과태료 처분등으로 끝나거나, 범죄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광범위하게 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보복을 범죄로 보는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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