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공인중개사학원] 상가임대차3법의 3가지 쟁점,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구로동을 대표하는 에듀윌 신림 공인중개사학원 범쓰입니다.현재 가장 핫한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바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ㅎㅎ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법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논란은?

현재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첫째, 모호한 감액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추가되었습니다.경제사정에 대한 변동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감액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