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분쟁 항소심(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배상액 조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기술 유출' 행위를 1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2심 판결 핵심 요약 (서울고법, 57억여 원 배상 확정) 구분 1심 판결 2심 판결 의미 및 변화 손해 배상액 85억원 57억 6천463만원 약 28억 원 감소 (실질 기여도 산정) 영업비밀 침해 범위 일부 자료 인정 대폭 확대 인정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핵심 개발 자료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 영업비밀 보호 기간 퇴직 후 2년 퇴직 후 2년 6개월 침해 행위의 지속성 및 기술 보호 필요성 강조 저작권 침해 주장 기각 기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서비스 금지 청구 - 기각 영업비밀 보호 기간(2024년 1월)이 경과하여 기각됨 ※ 기사참조: https://n.news.naver.com/m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