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선 변경 사고 과실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과실"이라는 부분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선 변경 사고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과실과 과실상계 과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표현되고 있다.

(추정적 경과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1.1.19선고 2000다12532판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정적 과실만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 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