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지인들이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에 관한 많이들 물어보시더군요. 최근 킥보드, 이륜차, 개인용 이동 장치(PM) 등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비접촉 교통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란 말 그대로 충격 없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차량을 운행 중 갑작스러운 변수를 피하며 충격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차량 또는 킥보드, 자전거, 이륜차 탑승자가 다치거나 대물 손해가 발생되며, 이를 두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과실로 인해 분쟁을 하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기타 주요 수정 요소로 규정하여 과실을 감산 또는 가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상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결과적으로 비접촉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서 수정 요소로 10~20% 가산 또는 감산하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