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방송 및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 과실 평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과실 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은 1976년 최초로 마련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10차 개정판(2023. 6월)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이터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토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인정기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정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씩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과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