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요, 시행 후 4년 동안 개정 등을 거쳐 확립된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소비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련된 법률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최초 발의되어 약 9년 만인 2020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금융상품"이란??

예금성 : 예금, 적금 등 투자성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보장성 :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 등 대출성 : 금융회사 대출, 신용카드 리스•할부 등 ︎ 금융상품 판매 전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