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Ⅰ. 감정평가의 개념

1.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감정평가법 제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조는 기타 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유가증권 (2) 기능 ① 정책적 기능: 최유효이용을 모색하여 효율적 이용·관리를 지원한다.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손실보상 및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