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39 손실보상의 개념 및 근거

(1)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전보제도를 말한다. 손실보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기능과 이해조절적 기능을 갖는다. (2) 개념요소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의거한 재산상 손실의 사전적 보상이다.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으로 가해진 손실의 보상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보상이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종래 기득권설, 은혜설 등이 있었으나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 재산권보장을 비롯하여 평등부담, 생활권보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이 있다. (4) 재산적 침해의 유형 ① 공용수용: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용사용: 공용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