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기준과 주요 예규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공급시기의 기본원칙(법 제15조 제1항) 구분 공급시기 적용대상 인도기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상품•제품 등 동산 이용가능기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 권리 등 확정기준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위 두 기준 적용불가시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1) 일반적인 공급시기 거래형태 공급시기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 인도시점 상품권 판매 실제 재화 인도시점 가공 가공된 재화 인도시점 (2) 조건부 판매의 경우 유형 공급시기 반환조건부 판매 조건성취•기한경과로 판매확정 시 동의조건부 판매 매입동의 시 검수조건부 판매 검수완료 시 기한부 판매 기한경과 시 3. 지급조건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