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용도변경 지원 및 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

생숙 문제의 배경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전국적으로 약 2만실의 생숙이 공급되었습니다. 당시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몰렸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하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2021년부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023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다가, 2024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 사례 급증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숙 매물들은 대부분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876실 규모임에도 입주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600여 명의 계약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