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기연장 원인과 공기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2024.12.02.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중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논의배경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착공지연, 공기지연 및 발주자와 시공사간 분쟁 확대 공공공사 입찰 및 건설기업경영에 악영향 발생 신림봉천터널 2공구: 예산부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지속적 공기지연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낮은 사업비로 인해 7,10공구의 5차례 유찰, 수의계약 실패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 최근 공기지연의 대부분이 발주자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기지연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 건설산업의 공사비 상승은 2017년 이후 본격화되어 최근 급등하는 추세를 보임 주52시간 근무제 등 건설공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률의 지속적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기후변화 등 지속되는 산업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 강화에 따른 건설안전 관리비용 증가 촘촘한 하도급 규제 주요규제(공공)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