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24.12.02.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중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황 분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추세 2022년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 증가 건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문제점 원자재 가격 급등 (철근, 레미콘 등)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제로에너지 도입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PF 대출 부실화 위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급증 민간사업의 경우 미분양 리스크 증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재무건전성 악화 활성화 전략 1. 공사비 안정화 방안 52시간 근로제도와 공휴일 근무제도의 탄력적 운영 허용 외국인 근로자 근무 여건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조항 완화 안전과 무관한 건축규제는 건축주 선택사항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