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책/제도] 재건축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인 건축물계획 사이에서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시가지 관리나 정비구역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립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절차 중 정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만 그 지역적 범위가 한정됩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정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 지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