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렌식 카촬죄 대응 방향은 이렇게 해야

이전에는 몰카범죄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해자를 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전에는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온전히 하드 디스크나 휴대폰에서 삭제를 하고 나면 다시 이를 복원하여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수사 등의 질이 바뀌고, 혹여나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적발이 된다면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 포렌식 조사가 병행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이후에 조사 결과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면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혐의를 받아서 경찰 포렌식 수사 때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당한 상황이라면 처벌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몰카혐의는 징역 최대 7년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