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추진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하자범위 확대 :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하지기준 마련 :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하자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이번에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례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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