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드디어 통과됐습니다(추가 통과 내용 공개)

안녕하세요 위례 황제부동산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일 통과된 내용은 총 3가지로 1.전매제한 완화 2.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3.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개선 입니다. 우선 아래 보도자료를 보실까요~?

전매기간의 시작기점은 분양에 당첨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기존 아파트도 소급적용된다 하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래가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에 대한 문턱이 남아있어 현재까지는 2년 실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분들의 매물까지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도 전매가 가능해진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의 하위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만약 소재한 곳이 투기과열지구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면서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라면 등기 후 매매 또는 사용승인 후 1년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