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다가구와 아파트보다 경계가 모호한 주택 유형일수록 피해가 큰 양상을 보인다.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 29.0%,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3%로 요약되며, 아파트는 13.4%에 그친다.
피해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6.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 미만의 비중도 높다.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에 해당하며, 1억~2억 원 구간이 43.31%, 1억 원 이하가 41.82%로 분포가 몰려 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이 걸린 금액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누적 피해 결정 건수는 38,503건에 이르며,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0.5%를 차지한다. 서울 11,094건, 경기 8,480건, 인천 3,729건이 각각 집계된다. 비수도권에서도 대전 4,342건, 부산 3,980건이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접수 건수 6만 3천여 건 중 약 61%만 가결되었고, 14,0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보증보험 가입자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6,235건은 제외된다.
피해를 당했다면 빠르게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걸음으로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야 주거 및 금융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결정이 부결되거나 사정 변경 시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63,568건의 지원이 이뤄진 만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다수는 빌라·오피스텔이며,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의 서민 주택에 집중돼 있다. 피해자의 76%가 2030년대의 청년층이며, 누적 결정 건수는 3만 8,503건이다. 인생의 큰 도전이나 첫 독립에서 이러한 시련을 마주한 이들에게도 제도와 숫자를 무기로 삼아 자산을 지키는 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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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 전세금 3억 어떡하죠?"…피해자 3만8천 명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