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들어가도 끝이 아닙니다" 최대 10년 임대료 0원,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가도 끝이 아니며, 정부와 LH가 시행 중인 핵심 지원은 경매차익 주거지원과 금융 특례다. 가장 실효성이 큰 대책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하는 제도다. 지금까지의 매입 실적은 8,357호에 이르고,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속도가 빨라져 월평균 매입이 840호까지 확대되었다.

매입 과정에서 경매차익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되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사나 퇴거 시 남은 차익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보증금 피해를 부분 회복하는 강력한 장치가 된다.

만약 지속 거주가 어렵거나 매입이 불가능하면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거나 긴급주거 지원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직접 낙찰을 원하면 우선매수권 행사 및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 측면에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이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에서도 남은 채무에 대해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이 제공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도 활발히 가능하다. 신규 전셋집 마련 시 저리 대출 지원도 있다.

대책 선택 시에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진다. 경매차익이 크게 발생한 매물이라면 LH 우선매수권으로 거주를 유지하며 차익을 현금화하는 경로가 유리하다. 반대로 경매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자력 낙찰이 이득이라 판단되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 취득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사기는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차선책을 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 시스템을 꼼꼼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매 들어가도 끝이 아닙니다" 최대 10년 임대료 0원, 전세사기 지원대책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