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상황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돈 받을 생각 없다"는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면제합의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채무를 면제하는 대신 다른 유무형의 이익을 차후에 얻을 수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채무면제가 아니라 당장 받기 어려운 채무를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진짜 채무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경우, 특히 연인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경우에 이전에 썼던 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대여금/선물반환 분쟁 -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에서와 같이, 관계가 유지되던 중에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헤어진 이후, '대여냐 증여냐'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여냐 증여냐 여부와 관련하여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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