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과 보유한 사람의 희비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노린 범죄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특성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사기행위에도 피해금액이 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연루 힘든 상황인가요? 기획부동산이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매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거짓정보나 상대를 기망하여 가짜 부동산을 판매한 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정의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행위는 관련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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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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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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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