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나날이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적 이슈가 되었던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 징계 처벌은 더욱 강화된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나와 내 가족의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절대 행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음주운전의 사례들이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거리두기 완화가 된 지금 점점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는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더욱더 큰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나쁜 음주운전을 함으로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기 떄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 징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적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음주운전은 예년에 비해 점점 처벌의 기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 징계처분 대응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