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남녀가 만나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지만, 연애란 늘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놓아줘야 할 때 아름답게 보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 늘 안타깝습니다.
최근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수차례 강요했지만 받아주질 않아 피해자가 화장실 순찰을 돌 때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시 스토킹 범죄가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반대로 살인을 불러오는 시대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겐 영원한 상처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사소하게 시작해서 점점 흉기까지 이용해 특수상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감금,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기에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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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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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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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