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대리로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인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 대가성을 두고 대리로 해주는 업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거래가 힘든 상황이어서 구매대행을 해주는 과정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가의 종류와 지급 과정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같은 범법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처벌을 면하려면 사건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구매대행 범죄 수익금 세탁 과정이었다면 사기 사건, 금융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법규를 피하거나 경찰 및 검찰의 조사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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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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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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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