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예전만큼 어려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약 중에서도 소위 ‘입문용’으로 불리는 대마초 구매 소지 흡연 적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합법화된 나라가 있다고 해도 엄연히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처벌은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며, 초범이라 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초흡연 적발 형사입건 위기 상황인가요? 대마초는 마약사범들에게 입문용 마약으로 불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도 가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상습 흡연이나 재배, 판매 등의 정황이 있다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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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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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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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