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세제 혜택·취득원가 산정 등 과제 산적

48개국 참여 카프 협정도 한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업계 "기타소득 분류 재검토·민간 의견 수렴 절실" 가상자산 과세가 한 차례 더 미뤄진 가운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제 혜택 부여 등 다각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세 시행의 가장 큰 난제로 가상자산 취득 원가 산정 문제가 꼽혔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이 입금됐을 경우 정확한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 카프)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조세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