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절차에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이 핵심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진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과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심사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이력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실소유주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부적절하게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적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약·조세범·불공정거래 등 심사 기준 법률 전방위 확대 범죄 전력을 판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