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별로 양도해야 합니다. ②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도양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가능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가능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가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의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장별 승계의 원칙 사업장별...
